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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난달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서 안에는 5대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 전략, 이에 대한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가 담겨 있다.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라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 계획 발표행사에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했으며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으로 국민이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돼 있다.
 
하지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결실을 거두기까지는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100대 과제 중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91개에 이르는 현실에서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야 할뿐더러 178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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