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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대한민국 국민인 청소년들, 참정권 주어져야죠”…이인영 의원 인터뷰

by 충주고지부
 

최근 국정농단 사태와 정권 교체 등을 지켜보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이가 많다.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 갑)을 만나 개헌, 청소년 참정권,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사진=중앙포토]

 

-대선 전부터 개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개헌은 어떤 것인가요?
"국민의 기본권과 시민권을 증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노동자의 권리 증진,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비슷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 복지가 확충되는 것 등을 우선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정상적인 권력 구조입니다. 정상적인 삼권 분립 시에는 대통령의 권력이 축소되고 의회와 사법부의 권한은 강화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상태죠. 따라서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를 시행해 삼권 분립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시행해 사표(死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대비와 재벌·기업·언론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문제의 경우 노동법을 강화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안전·생명권의 문제도 명시해야 합니다. 재벌·언론·검찰 등 헌법에 없었던 부분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권력 구조, 정치 구조만 바꾸지 말고 사람의 삶도 바꿔야 합니다."
 

-청소년 참정권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년 참정권을 어디까지 보장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소년은 어른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죠. 이런 전제에서 청소년들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참정권을 행사할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초1~고1)을 이수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만 18세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4․19혁명 당시에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를 보면 18세도 충분히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봅니다.
 

논제가 남아있다면 ‘청소년들이 권리와 의무를 다했는가’ 정도인데, 대학생들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청소년의 전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투표권을 부여해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처우가 개선됐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명 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업에서 외주를 주던 고용구조를 바꾸려고 해도,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바꾸는 게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전 정부에서 반대했습니다. 생명 안전 분야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냈는데 19대 국회에서도 무시했어요.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뒤 정부가 바뀌고 다시 한 번 추진하려고 하는데, 전 정권의 여당이 이제 야당이 됐지만 크게 느끼는 것이 없는 듯합니다. 개헌을 할 때 생명 안전 분야도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 촛불시위를 보면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에 도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발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 나라, 큰 나라를 이기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는 나라, 노동자나 서민들도 존중받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복지혜택도 늘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는 나라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실현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문화가 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국방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권력을 잡아 세상을 한 번에 변화시키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영원히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변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생 때 꿈은 국어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진학하고 학생운동을 하고 학생회 활동을 하다 보니 국어 교사가 되기는 힘들었습니다. 교직과정을 이수하기도 했지만, 지명 수배되는 바람에 교생 실습을 하루 만에 끝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또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니 제 꿈이 국회의원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에 가서 생각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되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고, 현대 비평이나 대학 교수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 우리나라는 개인의 꿈을 추구하기보다는 나라가 먼저,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을 시작하고 제 꿈을 뒤로 돌리게 되었죠."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치는 음악·미술·무용과 같은 예술에서도 가능하고 시·소설에서도 가능하며 체육·스포츠에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치는 모든 삶의 총합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입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림만 잘 그리는 1등인지, 그림도 잘 그리고 인성도 좋은 1등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정치로 나올 때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정치는 그 순간 사람을 속여서 표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하는 정치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기응변은 결국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탕이 중요한데, 자신의 바탕을 키우는 노력을 청소년기에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기초 위에서 시민운동을 할 것인지, 법률 쪽으로 갈 것인지 등 나의 주특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해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공부 잘하는 인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 좋은 꿈, 따뜻한 인성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1등이 세상을 바꾸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멋진 꿈을 가지고 개성이 있는, 그러면서도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생각합니다. 한 분야에서 뛰어난 몇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야 세상이 바뀝니다. 1등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멋진 꿈과 개성, 따뜻한 가슴을 가지세요. 그런 청소년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99%의 인과 덕에 1%의 지혜가 쌓이면 그 1%의 지혜는 언젠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인과 덕이 1%만 있으면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나만의 독특한 개성과 혼자만의 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진 꿈으로 만듭니다.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넉넉한 마음과 따뜻한 가슴, 이런 것들이 주는 생명력과 에너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과연 1등이어서 사무총장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되었을까요? 반 전 총장이 가졌던 가슴과 그만의 개성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누구의 삶은 꼴찌의 삶이고 누구의 삶은 1등의 삶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성의 중심에 인성과 덕성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가슴이 따뜻한 청소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진실한 생각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양심과 정의는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이 채워진 후배들이 정치를 한다면 우리 정치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사진=정우성·김원형·진주은·윤지효·성건호·전재용(충주고 2) TONG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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