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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드 발사대 4기 배치 지시…“동북아 안보구도 근본적 변화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이미 발사대 2기는 배치된 상황에서 국내에 반입돼 있는 나머지 4기를 추가로 배치해 6기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를 완성하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청와대에서 긴급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를 비롯해 한ㆍ미 연합방위 강화 및 신뢰성 있는 억제력 확보 방안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도 검토해야”
“‘베를린 구상’ 동력은 상실 안 돼야”
청와대 “중국에 사드 배치 관련 통보”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미국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통화해 사드의 조기 배치와 전략적 자산의 조기 전개를 포함한 양국간의 대응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같은 조치와 관련해 청와대는 중국 측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양측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시점을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조치 상황에 대해 중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시간 동안 NSC 회의를 진행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금번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ㆍ안보 부처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공조하여 금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국제 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며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 뒤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적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긴밀한 한ㆍ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선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단결이 중요하고,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가 협조해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고 경제에 타격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ㆍ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의 전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의 긴급 요청을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 추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 강화 등도 지시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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