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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집유판사 라면도둑 실형" 가짜뉴스에 시끌…표창원 "비교 사례로 유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표창원 트위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표창원 트위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과거 라면 도둑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가짜뉴스가 28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퍼지면서 정치권 역시 영향을 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진 표창원 트위터 캡처]

[사진 표창원 트위터 캡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트위터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과 관련,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하다"면서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이 기사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황병헌 부장판사가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설(說)이 돌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사실 아냐…라면도둑 사건 판결한 적 없다"

 
인터넷에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서울지방법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법원은 "라면 도둑 판결에 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판장은 (판결 시기로 특정된) 2015년도에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명인사의 트위터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형식이라도, 사실과 다른 기사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거나 오보가 되어 언론매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표창원 트위터 캡처]

[사진 표창원 트위터 캡처]

표 의원은 처음 글을 올린 지 2시간여 만에 "링크된 기사 중 라면 판결은 이번 재판 황 판사 판결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표 의원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서민의 생계형 혹은 경미 범죄에 중형 내리는 재판부가 돈·권력 가진 범죄자들의 약자 대상 범죄 혹은 국정 농단 범죄에 온정적인 판결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비교 사례로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표 의원의 트위터 팔로어는 72만명이 넘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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