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당정, 광역버스 휴게시간 8시간→10시간 확대키로

 당정은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고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까지 한시적으로 광역버스의 연속 휴게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사업용 차량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대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당정 직후 기자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운행순서 기다리는 버스와 기사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사상사고의 원인이 격무에 시달리던 사고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버스 기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운행순서 기다리는 버스와 기사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사상사고의 원인이 격무에 시달리던 사고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버스 기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은 “근로기준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법 통과 전이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민홍철 의원,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장관,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국토위원 안호영 의원.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민홍철 의원,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장관,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국토위원 안호영 의원.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 종사자가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각으로부터 10시간 이후에 출근해 첫 운행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또 특례업종에서 운수업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은 “(운수업을) 특례로 존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주(週)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한을 두고 있지 않아 장시간 과도한 노동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졸음운전의 핵심 원인으로도 꼽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휴게시설 확대 등 도로 환경 개선 ^운수업체 면허 기준 강화 및 운행기록 상시점검 등 운수업체 관리·감독 강화 ^교통안전 투자지원 확대 검토 등에 합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의 사망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졸음운전 모습. [서초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의 사망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졸음운전 모습. [서초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운임 인상 대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 지원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확대하면 많게는 2000명 정도 신규 인력 고용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