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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저임금 지자체 별 세분...올 8478원 최고치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25일 회의를 열고 올해 최저임금 목표를 전국 평균 25엔 높은 시급 848엔으로 정했다. 사진은 회의장 앞에서 최저임금을 1천500엔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여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25일 회의를 열고 올해 최저임금 목표를 전국 평균 25엔 높은 시급 848엔으로 정했다. 사진은 회의장 앞에서 최저임금을 1천500엔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여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일본의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3%포인트(25엔) 오른 848엔(8478원)으로 책정됐다. 25엔(250원) 인상은 지난해에 이은 것으로 최저임금을 시급 방식으로 바꾼 2002년 이래 최고치다. 2007년 이래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해마다 7엔~18엔, 연율로는 0.9~3.1%로 완만하게 상승해왔다.  
 
지난 15일 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 차이는 약 2000원이지만, 내년 초엔 약 950원으로 좁혀진다. 2016년 10월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2만7632달러(약 3093만원), 일본은 3만7304달러(약 4176만원)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중앙심의회)가 25일 책정한 최저임금 848엔은 전국 평균치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심의회가 기준을 확정하면 4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심의회를 열어 최종 결정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   
일본의 최저임금제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역별 경제 기초 체력과 인력수급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가정주부 등 일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사진 지지통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가정주부 등 일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사진 지지통신]

중앙심의회는 4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도 A~D의 4개 그룹으로 나눠 기준을 제시했다. 도쿄도·오사카부·가나가와현 등 도시권 6곳의 A그룹은 인상분을 26엔으로 정했다. 이럴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쿄의 최저임금은 현재 932엔에서 958엔, 가나가와현은 930엔에서 956엔, 오사카는 883엔에서 909엔이 된다.  
 
시즈오카현 (807엔) 등 B그룹 11곳의 인상분은 25엔, 홋카이도(786엔) 등 14개 C그룹은 24엔, 아오모리현(716엔)등 16곳의 D그룹은 22엔이었다. 현재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시코쿠의 미야자키현과 오키나와현의 714엔으로 도쿄와는 218엔 차이가 난다.  
 
이번에는 그룹 조정 작업도 병행해 수도권의 사이타마현이 B에서 A로, 야마나시현은 C에서 B로, 시코쿠의 도쿠시마현은 D에서 C로 격상됐다.  
노사 대표 각 6명, 학계 전문가 6명이 참가하는 중앙심의회에서 노동계 측은 당초 지역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30엔 정도의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중소기업의 경영 실적 악화를 들어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결국 최저임금은 지난 3월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이 ‘근로 방식 개혁 실행계획’에서 밝힌 최저임금의 연율 3% 인상 목표에 맞추는 식으로 타결됐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일본 1억 총활약 플랜’에서도 매년 3%포인트의 최저임금 상승을 제시한 바 있다. 아베 내각은 이를 통해 장래에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000엔(약1만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가 된 것은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실현을 목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조사 결과, 지난해 일본의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37.5%로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이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렌고) 사무국 야스나가 다카오(安永貴夫)부국장은 “렌고가 주장하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3년 이내 시급 800엔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직 인상폭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정부의 (최저임금) 목표는 2년 연속 달성됐지만 중소·영세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 충분이 높아졌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 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 임금을 25엔 올린 결과, 종업원 30인 미만(제조업은 100명 미만) 사업체에서 임금을 올려야 했던 근로자는 약 10%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서울=김상진 기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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