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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감염병 예방 통제가 먼저? 의료인 사생활이 먼저?

경북대병원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사진 경북대병원]

경북대병원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사진 경북대병원]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경북대병원이 계획했던 병문안객 출입통제 시스템이 의료인 인권문제라는 벽에 부딪혔다. 노조 측은 직원 감시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병원 측은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측 "스크린도어 설치해 카드로 출입 통제"
노조 측 "출입여부 찍혀 직원 감시에 악용될 우려"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감염병 대책 담겨
복지부 정책 자체 도마 위에 오르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노조)는 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신은정 노조 사무국장은 “병원 측에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 출입통제를 위해 사원증에 반도체 칩을 통해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칩을 심었는데, 직원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스크린도어가 좁은 복도에 설치돼 환자와 근무자의 안전에도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5일 경북대병원 직원이 병원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증을 찍고 있다. [사진 경북대병원]

25일 경북대병원 직원이 병원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증을 찍고 있다. [사진 경북대병원]

 
경북대병원은 지난 1일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이후에 현재까지 면회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병동에 병문안객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복지부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 항목들 중에서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에 가점 3점이 붙는다.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등 소위 ‘빅 5’를 제외한 지역 대학병원의 격차가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통제 시스템을 운영 중인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충남대병원·울산대병원 등 각 지방대 병원에서도 앞다퉈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이유다.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주요내용 [사진 보건복지부]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주요내용 [사진 보건복지부]

경북대 병원 측은 "다가오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도 감염병 관련 항목이 중점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일 뿐, 직원을 감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노조가 낸 가처분신청 결과는 다음달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승인이 될 경우 경북대병원은 현재 운영 중인 출입통제 시스템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 경북대병원의 사례로 다른 병원에서도 의료인 인권문제가 불거진다면 복지부의 감염병 예방 정책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가처분신청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지난달 충남대병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병동 출입구에 설치한 스크린 도어에서 직원이 출입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충남대병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병동 출입구에 설치한 스크린 도어에서 직원이 출입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현 법률사무소 은오 변호사는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지만) 당연히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라며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만약 경북대병원의 조치를 감염병 예방 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의료인 인권 침해 문제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환자와 직원의 출입 방법에 차이를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노조 측과 논의없이 진행한 건 잘못됐다”며 “병원 측에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경북대병원 전경 [사진 경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경 [사진 경북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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