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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7개大 교육과정 밖에서 논술출제···사걱세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2017학년도 자연계 논술 및 구술고사를 실시한 14개 대학중 서울대 등 7개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의 문제를 내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5일 오전 서울 연세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에 전체 대학별고사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2014년 9월12일부터 시행된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르면 대학들은 대입 대학별고사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해야 한다.



사걱세가 4월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고사와 서울대 구술고사 수학, 과학(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문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13개 대학은 9.0%(312문항 중 28문항) 서울대는 23.2%(56문항 중 13문항)의 문제가 각각 선행교육 규제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교육과정 외 출제 문항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양대로 18문항 중 7문항(38.9%)을 고등학생이 학교 수업만으론 배울 수 없는 문제를 출제했다. 이어 연세대(37.5%), 동국대(33.3%), 서울대(23.2%), 이화여대(19.0%), 고려대(13.3%), 성균관대(3.4%) 등의 순서였다.



이들 대학 가운데 이화여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은 아예 대학과정 내용을 고등학생들에게 물었다.



연세대(33.3%)와 동국대(33.3%), 한양대(27.8%), 서울대(23.2%), 고려대(6.7%), 성균관대(2.2%) 등이 대학과정에서 논술 및 구술고사 문제를 출제했다.



이번 조사에는 해당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사와 관련 분야 박사 전공 이상 전문가 46명이 참여했다. 사걱세는 "연세대, 동국대, 한양대, 서울대 등은 4문제 중 1문제를 학교에서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로 출제했다"며 "특별대비반에서 준비하더라도 34문제는 접근조차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분석 교사들의 평"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부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고 사걱세는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논술고사 시행 30개 대학의 논술고사 문항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 가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울산대, 한국한공대, 한양대(에리카) 등 12곳이 법을 위반했다.



사걱세는 "선행교육 규제법의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의하면 대학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첫 해에는 시정이나 변경을, 다음 해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명하도록 돼 있다"며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결과와 사걱세의 2017학년도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10% 정원 감축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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