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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공적 임대주택 확충에 방점찍은 주택정책

25일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에서 윤곽을 드러낸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은 크게 공적 임대주택 확대와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으로 요약된다.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 주거복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6ㆍ19 부동산 대책 같이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대책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도심내 공적임대를 크게 늘린다. 방식은 ▶3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청사를 공적 임대주택이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복합 개발(2만 가구)▶리츠(부동산투자신탁)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2만 가구) ▶노후 주택 리모델링(1만 가구) 등이다. 또 최저생계비를 빼면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한계차주’가 주택을 리츠에 매각한 뒤 해당 주택을 임차해 사는 세일앤리스백(Sale&Leaseback) 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적 임대주택을 연 17만 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ㆍ관리하는 장기 임대주택 13만 가구, 민간 소유지만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구조변경(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한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이다.
 
임대주택을 늘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계층은 청년ㆍ신혼부부다. 경방엔 신혼부부에게 2022년까지 신규 공공 임대주택의 30%(2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내년 중 신혼부부 전용 전세ㆍ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책도 마련한다.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 임대주택을 임기 내 20만실까지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 소유 부지와 인근지역을 개발해 대학 기숙사 입주 인원도 현재보다 5만 명 늘릴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시장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해 가계 경제 전반에 부담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 지역별 탄력적ㆍ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을 완료.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등으로만 짧게 언급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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