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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재정 쏟아부어 일자리·소득에 올인 ...의미와 문제점은?

 25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은 “재정 투입을 최대화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올인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하고 일자리와 직원 소득 증대를 끌어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세출절감 중심의 재원마련 계획과 배치되며, 근본적인 민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경방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100대 과제 등 각종 발표나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등을 통해 나왔던 새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대전제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경방은 물적 자본 투자와 양적 성장 중심의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은 이미 시효가 다한 과거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것이 ‘사람 중심 경제’이며 그 핵심이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이다.  
 
사람 중심 경제 개요

사람 중심 경제 개요

그동안 정체됐던 중산층 서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 공급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취지다. 경방은 “그동안 분배의 객체였던 가계를 성장의 주체로 인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과 일자리에 이어 세 번째 과제로 제시된 공정경제의 정착 역시 근본적으로는 일부에게만 쏠렸던 부를 분산시켜 중산층·서민의 소비 여력을 늘리겠다는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경방이 일자리와 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인력 충원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책을 추진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와 소득 증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이 지속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 지원 세제 3대 패키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가계소득 3종 세트’의 업그레이드판이다. 고용 증대 또는 급여 인상을 단행한 기업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식으로 해당 기업에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익을 중소협력사와 공유하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내용의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도 도입 취지는 동일하다.  
 
기업의 국적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금지·제한 업종을 전면 재점검하고 원칙적으로 개방하기로 했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과 관계없이 최우선 지원한다. 이 밖에 ▶기업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할 경우 세제 지원하는 성과공유제,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연기 혜택,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등 정책도 같은 취지에서 마련된 것들이다. 
 
소득 증대를 위해 빈곤층과 서민들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들도 대거 포함됐다. 각종 복지 및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비롯해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50%→60%) 등 실업안전망 투자 확대, 아동수당·구직촉진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등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물론 서민에 많이 주고, 기업에 많이 돌려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나랏돈을 적극적으로 풀기로 했다.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책정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상성장률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지수인 GDP디플레이터를 반영해 산출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재정지출 증가율은 평균 3%였고, 올해 정부의 경상성장률 목표치는 4.6%다. 재정지출을 최소한 5% 이상 늘린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수치로 7%를 제시한 상황이라 이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의 두 가지 함정에 빠져있어 더 늦기 전에 패러다임을 전환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 기조 하에 재정확대와 일자리 및 소득 증대 등에 집중한 경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다. 먼저 4대 과제 중 일자리·소득·공정경쟁에 비해 혁신과 관련된 정책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앞의 세 가지가 수요 측면의 정책이라면 혁신은 공급 측면, 즉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다. 경제 성장이 지속돼야 일자리와 소득 증대 정책도 지속 가능하다. 정부는 혁신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4차 산업혁명 육성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협업을 도울 수 있는 협업전문회사제도의 도입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제시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지출을 대폭 늘린다고 해놓고 178조원의 재원 중 절반 이상을 지출절감으로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며 “차라리 증세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일자리·소득 증대 정책이 지속가능할 것이냐는 우려도 나온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일자리와 소득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결국 민간기업인데, 기업들은 현재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고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없이 억지로 일자리를 더 만들면 생산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 효과가 단기적인 부양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진석·하남현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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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