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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 결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구성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지형(59)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모두 8명의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예고한 대로 30대부터 50대까지의 전문가와 학자가 중심이 됐고,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중 여성이 3명이었다. 홍 실장은 인선 배경과 관련해 “그 무엇보다 공론화 진행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9인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다만 위원 중 원전을 전공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측은 “중립성 논란 때문에 이해관계자 등을 처음부터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부안 출신으로 원광대 법대를 졸업한 김지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론화위는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 과정의 설계·관리가 임무”라며 “공론화 과정은 넓은 의미에서 국민에 대한 청문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론화 결과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중단이나 속행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론화 과정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조사는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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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위촉장을 받자마자 첫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했다. 
 
주민들 “공정성 의문 … 석달 내 결정 우습다”
 
공론화위는 10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공사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시민배심원단 선정 기준과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공론화위 구성을 위해 마련된 총리 훈령에는 공론화위의 활동 기한과 배심원단 결정의 구속력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활동 종료 시점을 전후해 논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남기 실장은 “정부는 어떤 간섭 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며, 10월께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공론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김지형 위원장은 이념 편향 인사로, 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 우려가 크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위원 발표에 대해 지역 주민과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이상대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반대범군민대책위원장은 24일 “탈원전 기조에 맞춰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론화 위원들이 공정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3개월 동안 공론화를 통해 에너지 정책을 결정짓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건설 영구 정지가 결정되면 이를 반대하는 투쟁을 끝까지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울주군 지역 주민들은 오는 27일 서생면에 있는 한수원 새울 원자력본부 앞에서 ‘한수원 이사진 퇴진과 이사회 결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공론화위원회 위원들 성향 분석과 함께 공사 재개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남건호 한수원 노조 기획처장은 “위원들 성향과 경력을 분석해 조만간 공개하겠다”며 “지역 주민·산업계 등과 연계해 공사 재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시민배심원단의 구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 처장은 “배심원단 운영과 배심원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마련해 주는 것이 공론화위원들의 주요 역할이 될 것”이라며 “배심원단의 결정에 건설중단 여부가 판가름나는 만큼 배심원단이 구성되면 그때 노조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경주=이은지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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