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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위원장 진보 성향 … 노 정부 때 ‘독수리 5형제’ 대법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 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춘식 기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 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춘식 기자]

진보적인 위원장과 무색무취한 위원.
 

공론화위원회 구성 어떻게
위원 8명은 전공·성별·세대 고려
여성 셋, 30대 셋, 40대 둘, 50대 셋
“정치적 색채는 중립적일지 모르나
탈핵 성향 강한 여성·젊은층 다수”

탈원전 및 향후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발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고 밝힘에 따라 그 위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발표된 위원장과 8명의 공론위원 면면을 놓고 “편향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름 외형적 중립성을 지키려 했다”는 평가와 “위원회의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진 위원장이 진보적 색채가 뚜렷해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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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찬반 인사는 제외=위원장을 뺀 8명의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에서 2명씩 위촉됐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책임진 국무조정실은 관련 기관과 단체로부터 3배수의 인사를 추천받았고, 우선 1차로 29명의 후보군을 꾸렸다. 이후 원전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갖춘 기관(찬성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반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 후보자 제척(除斥) 기회를 줘 12명을 탈락시켰다. 원전 찬반 입장이 확실한 인사는 배제해 중립성을 유지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제외된 인사를 뺀 17명 중에서 전공·성별·세대 등을 고려해 최종 8명의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가 위원 8명에 대한 성향 및 평판 등을 주변 인사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대체로 “이념적으로 치우치진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인문사회 분야의 김정인 교수는 미국 조지아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사조직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비교한 ‘위험사회와 관료책임’이란 논문을 썼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오랫동안 교육개발원에서 일해 온 교육학자다. 한 지인은 “대안학교에 관심이 많고 수월성 교육보다 평준화 교육에 대한 철학이 강하다”고 전했다.
 
갈등관리 분야의 김원동 강원대 교수는 환경사회학회에서 활동했으나 정당 활동 등의 경험은 없었다고 한다.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은 주로 노사협상·조정 등의 일을 해왔다. 과학기술(유태경 경희대 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과 조사통계(김영원 숙명여대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분야에서 발탁한 위원도 특성상 이념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위의 설명이다.
 
8명의 위원은 성별로는 여 3, 남 5다. 연령은 30대 3명, 40대 2명, 50대 3명(평균 연령 49.3세)이다. 원전 전공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일각에선 “8명의 정치적 색채는 중립적일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탈핵’의 성향이 강한 여성과 젊은 층 위원이 다수라는 점에서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지내=김지형 위원장은 법조인으로서 진보적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 왔다고 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05년부터 6년간 대법관이었으며 퇴임 후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낼 때 진보 성향 판결을 많이 내 김영란·이홍훈·박시환·전수안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이른바 법원 내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는 특검 후보로도 거론됐다.
 
이념 또는 성향의 편향성 문제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위원회는 공론조사의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이지 실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에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 교수는 “대통령,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이 사실상 ‘탈원전’으로 굳어진 상태라면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숙의 민주주의’라는 본래 취지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우·윤석만·홍상지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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