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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

낙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분수는 밑에서 위로 솟구친다. 낙수 효과란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견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낙수 효과를 전제로 한 경제성장 전략은 거꾸로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에 낙수 효과를 폐기하고 분수 효과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부유층의 세금은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투자로 이어져 경기가 부양될 것이라는 생각이 분수 효과의 요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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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