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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에 김영주, 8번째 정치인 입각 … "국무회의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실업농구 선수 출신인 김영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 이전 기준 17개 부처의 장관 지명을 마쳤다. 정부 출범 75일 만이다. 또 김 의원의 지명은 전임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의 낙마 후 열흘 만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불패 카드’로 통하는 다섯 번째 경우다. 이번 정부 들어 현직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청문회를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했다. 김 후보자에 앞서 김부겸 행정자치·김현미 국토교통·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현역 의원 4명이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됐다. 김영록 전 의원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1기 내각의 여성 비율 30%’ 공약도 지켜지게 됐다. 정부조직법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될 18부 5청 17처 중 장관급 19명 가운데 여성은 6명으로 여성 비율이 31.6%가 된다. 현재까지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강경화 외교·김현미 국토·김은경 환경·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 5명이다. 장관급으로 격상된 보훈처장을 제외한 18명의 ‘장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여성 비율은 27.8%로 30%에 미치지 못한다. 청와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가결된 직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공관장 인사를 발표하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고용부 장관으로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내각에는 현직 의원 출신 5명, 선출직 단체장과 전직 의원 출신 3명(이낙연 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등 민주당 출신 정치인 8명이 포진한다. 아직 지명이 안 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하고 국무회의 참석자가 18명인 걸 고려하면 “국무회의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옮겨 놓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이처럼 내각에 민주당 색채가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정통 관료의 입지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장관은 3명에 불과하고, 그중 송 장관은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총선 출마까지 시도해 정통 군인으로서의 이미지는 옅어졌다. 숫자만 놓고 봐도 국무회의에서 관료의 시각을 보여 줄 사람은 사실상 2명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료 출신 장관의 약세는 정부의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료는 건너뛰는 이른바 ‘관료 패싱(Bureaucrat Pass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럴 경우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내각에 여당 의원이 많이 들어가면 정치인 장관의 힘이 세서 관료의 전문성이 배제돼 자칫 의사 결정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강태화·허진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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