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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로 월성1호기도 중단? … 전문가 “쓸 수 있는 원전 안 쓴다니”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로 가려졌지만 월성 1호기 폐쇄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 참석해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월성 1호기를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2012년 11월 운영 허가 끝났지만
원자력안전위 결정으로 연장 운전

월성 1호기 폐쇄는 최근 공사 진행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금도 전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월성 1호기의 수명 만료 시기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2022년 5월) 후인 2022년 11월이다. 1982년 11월 발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한국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애초 설계 수명은 30년이다. 2012년 11월 허가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신청했다. 이후 찬반 논란이 벌어져 3년간 시간을 끌다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결정으로 연장 운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월성 1호기의 운명은 순탄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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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이 결정되자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는 수명연장 허가 무효처분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안위와 한수원이 즉각 항소하면서 지금도 전력 생산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등은 지난 5월 즉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멀쩡히 쓸 수 있는데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중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위험을 관리하면 쓸 수 있는데 덮어 놓고 안 쓰겠다는 건 국가적 낭비”라며 “탈핵이라는 목표를 두고 다른 것을 끼워 맞추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사회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경주시는 월성 1호기가 가동을 중지하면 내년에 포화상태가 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확장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세종=하남현·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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