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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재판 독립의 길, 이용훈 대법원장 6년에서 찾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권석천 지음, 창비
 
“이용훈 코트가 기획한 대법원은 논쟁의 콜로세움이었다.”
 
칼럼집 『정의를 부탁해』를 출간한 바 있는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의 후속작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의 메시지는 이 한 문장에 응축됐다.
 
프롤로그에서 지금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사법의 관료화’ ‘법원의 정치화’ ‘판결의 보수화’ 등의 언어로 비판한 저자는 “‘재판의 독립’은 무엇을 위해 필요할까. 우리는 그 답을 이용훈 코트 6년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책의 절반을 채운 ‘재판 밖 사건들’의 막전막후도 법조 기자로 오래 일한 전문성 덕분에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나머지 절반에는 전원합의체를 조망해 이용훈과 ‘독수리 5남매’(김영란·김지형·박시환·이홍훈·전수안 전 대법관)가 구현한 ‘논쟁의 콜로세움’을 재현하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환경권이 이슈였던 ‘새만금 사건’, 노동에 대한 시선 변화가 감지됐던 ‘출퇴근 산재 사건’,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한판 승부였던 ‘송두율 사건’과 ‘실천연대 사건’ 등을 들여다봤다.
 
저자는 “이 책은 내 눈과 귀로 보고 들은 대법원의 한 시기, 대법원의 한 단면”이라고 했지만 읽다 보면 ‘이 전 대법원장의 구술 회고록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다. “이용훈은 대법원장 집무실 안쪽 사실(私室)에 들어가 기도하며 하루를 버텼다. 마음속은 지옥이었다” “(이용훈은) 직접 두 눈으로 판결문을 읽으며 ‘정말 법원이 해도 너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등 내면이 그려져서다.
 
이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면 쓸 수 없었을 에피소드도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한다. 2006년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발언으로 재판 개입 논란이 일자 판사들에게 “내가 만약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나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e메일을 보내려다 그만 둔 일, 2008년 9월 “사법의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 축사를 들은 직후의 심경 등이 그런 대목이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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