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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부활 및 인천 환원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근혜 정부가 해체시킨 해양경찰청(해경)의 부활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해경을 독립 조직으로 바꿔 중국 불법조업, 해양재난 관련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해양경찰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면서 일찌감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본회의에서도 재적 의원 221명에 찬성 182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다. 반대는 5표에 불과했고 기권은 34명이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던 해경이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된다. 육지에서 벌이는 해양 수사와 정보 기능은 현행 경찰청에서 해경으로 환원된다. 안전처는 폐지돼 행정자치부에 통합되고 행정자치부 명칭은 행정안전부로 바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하고,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한 안전처로 기능을 이관했다.

한때 ‘해경 부산 이전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에 ‘해경부활과 인천 환원’을 포함시키면서 논란은 사그러들었다.

이 밖에도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장관급인 청와대 경호실은 차관급인 경호처로 바꾸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킨다.

한편 여야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개편시 협의 처리,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은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 정부조직법 재정과 관련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조속히 심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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