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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는 전작권 시계 … ‘임기 내 전환 → 조속한 전환’ 수정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는 ‘전작권 전환’ 시계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돌아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시 한국군의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고, 연합사 사령관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다. 유사시 국군 지휘 권한이 미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는 구조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정부 “다음 정부로 연기 뜻 아니다”
킬체인·KAMD·대량응징보복 능력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전제조건
비핵화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키로
야당 “전작권 전환 서둘지 말아야”

‘조건에 기초(Conditions-based)한 전작권 전환’이란 한국군의 능력과 안보환경이 적합할 경우 전환하는 방식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선결조건으로 ▶한국이 킬체인(미사일 탐지 후 선제타격하는 공격적 방위시스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을 갖춰 연합 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탐지·교란·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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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시기를 특정했다. 그러다가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제46차 SCM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재차 연기하면서 ‘조건에 기초한’이란 개념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2020년 중반’에 합의한 걸 두고 사실상 무기연기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를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이전)로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다가 발표 직전 ‘조속한’ 전환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문구 수정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이후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전작권 전환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여야 4당 대표 회동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작권 환수는 임기 내에 한다는 마음을 갖고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걱정하셨는데 ‘임기 내’에서 ‘조기에’로 (문구를)수정해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가급적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구를 수정한 건 미국과의 합의사항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전작권을 다음 정부로 미룬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군은 전작권 전환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축 시점을 2020년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3축 체계는 킬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인공위성·무인정찰기 등 감시정찰 자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미사일·정밀유도무기 등을 대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개혁실장을 지낸 홍규덕(정치외교학과) 숙명여대 교수는 “전작권 전환 조건에 100% 맞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더라도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작전 지휘구조를 만들어 미군의 자산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2020년까지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핵 폐기의 마지막 단계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적인 비핵화 협상 방안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이철재·허진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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