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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들 지적에 “걱정 말라”며 조목조목 받아친 문 대통령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오찬에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비롯 인사,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탈원전과 생태,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등 여러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115분에 걸친 오찬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5대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고, ‘사드 배치'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낙하산·보은 인사 안하겠다"=자신이 선거 당시 공약한 인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한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가 끝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인사는 부적격, 낙하산, 캠프 보은인사를 안 하겠다고 약속해달라"(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요구에는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반부패관계협의회 구성에 감사원과 국정원 검찰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정기관을 참여시키면 야당길들이기, 정치보복으로 흐를 수 있다"(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의 목적은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도 9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고도 했다.
 ◇"원전 민주적 절차 따르고 있다"="원전정책이 밀어붙이기식 아니냐"(이혜훈 대표)는 지적에 문 대통령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전면중단은 제 공약이었지만, 이미 작년 6월에 건설 승인이 났고 공정률이 28%로 1조2000억원이 지출된 상태라 전면중단은 무리라고 판단돼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고민의 일단도 드러냈다. 이혜훈 대표가 “(정부가 인상분을 보조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걱정된다. 올해는 4조원이지만 내년에는 더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이번 1년을 해보고 속도조절을 해야할지 이대로 가도 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민간부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달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문제다. 그 때까지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탁현민 해임 건의에 대답 안해=문 대통령은 4당 대표에게 "대북 핫라인을 재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다"고 이혜훈 대표가 전했다. "무인기가 왔다갔다 하고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는 일도 있기 때문에 군사 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라면서다. 
 문 대통령은 대화 위주의 대북 정책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은 “이번 대북제의는 사전에 미국에도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했다.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탁현민 행정관을 오늘 중으로 해임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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