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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삭감에 합참의장 사임 '항명'…첫 위기 맞은 마크롱은 후임 발표

 프랑스군 내 최고위급인 합참의장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방예산 감축 강행 방침에 항의해 전격 사임했다. 프랑스 역대 최연소이자 의회 과반을 확보하며 승승장구하던 마크롱 대통령은 군 지휘부의 항명으로 위기를 맞게 됐다. 
 르몽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에르 드빌리에(61) 합참의장(대장)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휘권을 더는 행사할 수 없게 됐음을 절감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드빌리에 합참의장 "정치인에게 할 말 하는 게 내 직분"
21일 대통령과 논의 일정 앞두고 전격 사임 발표
마크롱, 수시간 만에 54세 후임 지명하며 수습 나서

프랑스 언론 "최연소에 과반 의석 확보한 마크롱의 첫 위기"
현 내각 장관도 "드빌리에 청렴과 지예 겸비한 위대한 군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방예산 삭감 방침에 항명해 사임 의사를 밝힌 피에르 드빌리에 합참의장.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방예산 삭감 방침에 항명해 사임 의사를 밝힌 피에르 드빌리에 합참의장.

 드빌리에 의장은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 중인 마크롱 대통령의 국방 예산 삭감 방침에 반발해왔다. 드빌리에는 오는 21일 엘리제 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그에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히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가 유럽연합(EU)의 권고 선인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자 향후 5년 동안 645억 유로(약 79조원) 상당의 긴축 재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도 8억5000만 유로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드빌리에 의장은 지난 12일 안보 관련 회의 등에서 “나를 엿먹이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전해들은 마크롱은 이튿날 국방부를 찾아 “나는 당신들의 상관이다. (재정적자 감축) 약속을 지키겠다. 어떤 압력이나 조언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드빌리에 의장은 “해외에서 테러 격퇴전을 벌이는 군의 어려운 상황과 부족한 예산지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르피가로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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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수뇌부가 항명 조짐을 보이자 마크롱 대통령은 주르날 뒤 디망슈와 인터뷰에서 “합참의장과 대통령의 의견이 충돌하면 합참의장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면서 경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후 드빌리에는 페이스북에 “누구도 맹목적으로 추종을 받을 순 없다"고 맞받았다. 드빌리에는 2014년에도 사회당 정부가 군 예산을 줄이려하자 다른 고위 장성 세명과 함께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쳐 막아낸 적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갑작스런 사임 발표 이후 수시간 만에 후임을 지명하며 수습에 나섰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을 통해 말리에서 유럽연합 군사 훈련 작전을 주도했던 프랑수아 르코잉트르(55)가 신임 합참의장 후보라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그는 군 내에서 영웅으로 통한다"고 말했다. 공식 임명 여부는 14일 내각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프랑스24 방송이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과 관련, 전문가들과 일부 현 정부 장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앙리 뱅태제 전 합참의장은 “군은 통수권자의 뜻에 따라야 하지만 군 최고 지휘부를 부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마크롱의 방식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장병이 예산 절감에 따른 장비 부족으로 전쟁터에서 숨질 경우 모든 비난은 마크롱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과 연대 관계인 장 자크 브리디 의회 국방위 의장도 “전장의 병사들이 매일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감축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직전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내고 현 내각에서 외무장관을 맡고 있는 장-이브 르 드리안은 “드빌리에는 청렴과 지예를 겸비한 위대한 군인"이라고 경의를 표했다고 더로컬이 보도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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