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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시계 빨라지는 것인가, 다시 느려지는 것인가…대통령 수정 지시로 혼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는 ‘전작권 전환’ 시계가 빨라지는 것인가, 다시 느려지는 것인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전작권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배포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엔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고 돼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임기 내’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를 말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로 바뀐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미 정상간 합의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이행되면 임기 내든 임기 후든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었다.
현재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고, 연합사 사령관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다. 전시 미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구조다.
노무현 정부 때에 한·미는 2012년 4월 17일자로 전작권을 한국이 가져오기로 합의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 1일자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시기를 못 박지 않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바꿨다. 한국군의 능력과 안보환경이 적합하다고 양국이 판단할 경우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식이다.
보수 야당은 전작권 전환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 회동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작권 환수는 임기 내에 한다는 마음을 갖고 조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서두르지 않는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걱정했는데, 이것을 ‘임기 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해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의 전제조건의 하나로 제시된 독자적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력을 마련하기 위해 ‘3축 체계’의 구축 시점을 2020년대 초반으로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3축 체계는 ^킬체인(도발이 임박하면 적을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인공위성과 무인 정찰기 등 감시정찰 자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미사일과 정밀유도무기 등을 대대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개혁실장을 지낸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전작권 전환 조건에 100% 맞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더라도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작전 지휘구조를 만들어 미군의 자산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군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국방 분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군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대신 병사 봉급은 단계적으로 올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2020년까지 북한 핵폐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핵 폐기의 마지막 단계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적인 비핵화 협상 방안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정치외교학부)는 “평화체제,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등은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도 들어가 있다”며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현실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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