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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대통령의 '조속한' 전작권 전환, 파장과 논란은

한ㆍ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기간 중인 지난 3월 7일 오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육군이 전투훈련 준비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ㆍ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기간 중인 지난 3월 7일 오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육군이 전투훈련 준비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 넘겨받는 ‘전작권 전환’ 시계가 빨라진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시 한국군의 작전권은 한ㆍ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고, 연합사 사령관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다. 한반도 유사시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이 미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지휘 구조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군사주권'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강조해왔다. 
 ‘조건에 기초(Conditions-based)한 전작권 전환’이란 한국 군의 능력과 안보환경이 전작권 전환에 적합할 경우 전환하는 방식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선결조건으로 ▶한국이 킬체인(미사일을 탐지후 선제타격하는 공격적 방위시스템)·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을 갖춰 연합 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방어ㆍ탐지ㆍ교란ㆍ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꼽고 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6년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한국으로 신속히 전작권을 이전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어  2007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시기를 특정했다.  
그러다가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제46차 SCM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재차 연기하면서 '조건에 기초한'이란 개념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이런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국정자문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현 정부 임기내'(2022년 이전)로 표현하면서 앞당기로 했다. 그러다가 발표직전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했다. 문구수정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구를 수정한 건 미국과의 합의사항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전작권을 다음 정부로 미룬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군은 전작권 전환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축 시점을 2020년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3축 체계는 킬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인공위성ㆍ무인 정찰기 등 감시정찰 자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미사일ㆍ정밀유도무기 등을 대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8일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GDP(국내총생산)의 2.9%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3축 체계를 전담할 전략사령부의 임기내 창설도 제시했다. 
◇연말까지 북핵 로드맵 마련 =국정기획위는 오는 2020년까지 북한 핵폐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핵 폐기라는 마지막 단계에 제시했다. 정부는 포괄적인 비핵화 협상 방안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안에 마련키로 했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정치외교학부)는 “평화체제,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등은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ㆍ19 공동성명에도 들어가 있다”며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현실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철재ㆍ허진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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