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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김포ㆍ부천 등 경기도 일부 시군 버스준공영제 도입

오는 12월부터 김포·파주 등 도내 12개 시·군의 33개 노선 광역버스(직행 좌석형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국공립·직장어린이집도 확대된다. 
경기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31개 시·군과 '도-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결의문에 서명했다. 

경기도-31개 시군, 오늘 상생협력토론회 개최
버스준공영제·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합의
12월부터 김포 ㆍ부천 등 12개 시군 33개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
도내 나머지 19개 시군은 예산 부담이유로 참여 안해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

 
19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도-시, 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시, 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경기도]

19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도-시, 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시, 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경기도]

먼저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 등 7개 시와 광역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 등 12개 시군 33개 노선에는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현재 경기도엔 160개 노선에 2045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버스 준공영제는 33개 노선 342대(16.7%)에 적용되게 된다. 나머지 19개 시군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동참을 거부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 공동관리제)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각 시·군과 50%씩 재정을 부담해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을 실시한 뒤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사상사고의 원인이 격무에 시달리던 사고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버스 기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고속버스터미널에 들어선 광역버스들 [연합뉴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사상사고의 원인이 격무에 시달리던 사고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버스 기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고속버스터미널에 들어선 광역버스들 [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시장·군수들은 버스 준공영제를 시내버스와 택시까지 확대하고 도비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재정상 도비 부담률을 높일 수 없다"며 "버스 준공영제 확대는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설립되면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며 "버스 준공영제는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안전한 버스운행, 서비스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다. 도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버스 준공영제 말고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역량결집과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대, 예산 연정강화도 합의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가정·민간 어린이집 매입·전환, 공동주택, 농어촌, 산업단지 등으로 확충해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기로 했다.  
 
19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도-시, 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토론회.[사진 경기도]

19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도-시, 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토론회.[사진 경기도]

현재 경기도에는 1만1856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중 641개가 국공립으로, 이용률은 11.4% 수준이다.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는 남 지사의 제안으로 2015년 4월 처음 열렸다. 이번이 4회째로 그동안 ▶평택호~한강 자전거길 조성, ▶진위·안성천 상·하류 상생협력, ▶지진대비 대응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효율적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결의 등을 합의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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