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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문건’서 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 구체적 정황”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정리 문건에서 특조위 무력화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견됐다. [사진 JTBC 캡처]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정리 문건에서 특조위 무력화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견됐다. [사진 JTBC 캡처]

청와대가 최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힌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정리 문건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JTBC ‘뉴스룸’은 이날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정리 문건에서 특조위 무력화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수석회의를 정리한 회의록에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과 협조해 일탈행위 등을 부각시키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을 활용해 특조위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비서실장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 이듬해인 2015년에 출범한 특조위는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부위원장의 위원직 사퇴와 특조위 혈세 낭비 논란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월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다.
 
앞서 청와대는 17일 브리핑에서 “문서에는 삼성과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문제와 세월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논의 결과가 담겨 있으며,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보도 후 뉴스룸은 전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인 박종운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박 변호사는 “특조위 당시 잘못된 정보가 SNS에 퍼져 유가족들이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진상규명국장을 다시 임명해야하는 2015년 11ㆍ12월경이었는데, ‘대통령이 세월호의 ‘세’ 자도 듣기 싫어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며 그 당시의 정부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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