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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개혁 의견서 靑제출…"조직분산·권한축소"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참여연대는 19일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를 청와대와 국회, 경찰 산하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경찰을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주문한 했다"며 "경찰도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찰개혁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중앙집권형 경찰조직 분산, 권한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자치경찰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분권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개혁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 금지와 정보국 등 폐지 ▲범죄혐의와 무관한 '보안관련 정보' 수집 중단과 법적근거 없는 보안부서 업무 중단 등 보안부서 축소 등을 제시했다.



또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방안으로는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권 행사 중단 ▲집회 시위에서 경찰 채증활동은 불법행위 발생할 경우에 한정 ▲통신 자료 수집권한 행사 중단 혹은 최소화 ▲교통정보수집용 CCTV 이용한 시민감시 중단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경찰을 인권친화적이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je@m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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