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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 유인해 여관서 술 먹인 뒤 성폭행하고 허위 진술 강요한 10대 실형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협박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성구)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단기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설군은 지난 2016년 11월 가출하여 친구 B양(14)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A양(14)을 서울 시내의 한 여관으로 불러낸 뒤 욕설을 하며 소주를 마시라고 겁을 주며 강요하고 A양이 만취하자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설군은 지인 최모(20)씨와 함께 A, B양과 술을 마시던 도중 B양에게 최씨와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A양과 단둘이 남겨지자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A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설군은 A양이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하자 B양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A에게 ‘성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강간당했다고 한 뒤 돈이나 뜯어낼까’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라”고 시킨 뒤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 갔다 와 가만두지 않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설군은 B양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협박한 뒤 오히려 A양을 무고죄를 고소해 합의금을 받을 생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최씨에게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B양을 집에 데려다준 뒤 여관으로 돌아와서 설군에게 성폭행당한 뒤에도 술에서 깨지 못해 혼자 쓰러져 있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아청법상 준강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설씨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술을 강요해 취하게 한 뒤 강간하였고 치밀하게 허위의 시나리오를 구상한 뒤 협박했다”라며 “도저히 초범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불량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소년법 특례규정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형에 상ㆍ하한선을 두는 등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단기는 징역 5년, 장기는 10년형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통해 조기 출소할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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