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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한류팬 1억명?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 ... '갸우뚱'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193쪽에 걸쳐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부터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각계각층의 국민제안까지 두루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중엔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내용, 다른 정책들과 충돌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
◇2022년까지 정부가 한류팬 4000만명 더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까지 현재 60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한류팬을 1억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소비재 수출과 관광수입 등을 연평균 6% 키우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열린 한류 공연을 앞두고 현지 팬들이 가수들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3년 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열린 한류 공연을 앞두고 현지 팬들이 가수들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전문가들은 "문화를 수출과 실적 중심인 제조업처럼 다루며 정부 주도로 한류팬을 늘리겠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인권 침해 요소 등 법과 제도적 차원의 측면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이택광 교수는 "지금까지 한류는 민간이 주도해왔다. 유튜브같은 외국 플랫폼이 큰 역할을 했다"며 "정부는 아이돌 연습생의 인권문제 등 인프라 측면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발전소는 줄이고 전기차는 늘린다?
 
환경부는 당장 올해부터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중단 하고 석탄 발전소 신규 건설을 불허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를 전면 폐쇄키로 했다.
30년 이상 노후한 화력발전소 현황 [연합뉴스]

30년 이상 노후한 화력발전소 현황 [연합뉴스]

 
그러나 늘어난 전력 수요를 어떻게 맞출지 명확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탈 화력발전소, 탈 원전만 선명하다. 전력 수요는 해마다 4.4%씩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필요하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위원은 "탈핵, 탈석탄 등은 에너지 수급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서 신중하게 조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법 VS 헌법  
 
국무조정실은 촛불민심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 참여 허용은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서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입구 앞에 서있는 헌법수호자의 상. 강정현 기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입구 앞에 서있는 헌법수호자의 상. 강정현 기자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인이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금지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의원은 지난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4.19혁명 직후인 1960년으로 이승만 정권이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일삼은 데 대한 반성의 의미로 도입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법을 손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이랑 배치되는 문제가 남는다. 대한민국 헌법 7조와 31조는 공무원과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돼있다.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 민간 봉사도 정부가 관리?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해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이란 개념을 들고 나왔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선도 핵심교원을 2021년까지 1만명 육성하고, 융합인재교육(STEAM)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이란 말 자체가 아리송하다.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도 자칫 코딩 교육 과열로 흐를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우려다.
 
민간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거나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기관의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관(官)의 지나친 개입'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의 영역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자칫 관리 대상으로 삼아 일일이 관여하려 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현·송우영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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