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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트럼프 지지층의 목소리로 압박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단독 정상회담에 입장하다 한미FTA 개정협상의 미국 측 책임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 옆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단독 정상회담에 입장하다 한미FTA 개정협상의 미국 측 책임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 옆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뜨겁고 지루한 무역 대결의 시즌이 다가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의 화살은 세갈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국,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들은 서로 다르면서 엮여있다. 미국의 수를 읽기 위해선 나프타도 중국도 봐야 한다. 미국 등 전세계 27개 사무소에 1300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대형 법률·로비 회사인 홀랜드 앤드 나이트의 한국담당으로 통상전략 및 대 정부 이슈를 담당하는 신우진 변호사(46)는 구체적으로 세갈래 전략을 제시했다.      

워싱턴 통상전략 전문가의 조언.."세갈래 전략 써야 이긴다"
한미FTA로 이득 보는 이들 적극 공략해야
트럼프가 나프타 탈퇴에서 재협상으로 수위 낮춘 배경 제대로 파악 필요
서비스 부문 흑자나 안보 연계 전략은 트럼프 지지층에게 안 통해

첫째, 한미 FTA로 이득을 보는 그룹을 정교하게 찾아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 하여금 행정부 압박하기다. 둘째는 해당 주의 주지사를 설득해 주지사들이 행정부에 강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마지막은 이익집단들이 백악관 인사들을 직접 만나 압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 수출이 늘어난 오리건 주의 블루베리 농장주, 쇠고기 수출이 증가한 축산업자, 한국에서 수입한 부품과 원자재로 완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이 타깃이다. 신 변호사는 "17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서한을 보내 '일방적 개정협상을 하지 마라'고 견제구를 던진 상원 재무위원회 론 와이든 간사도 오리건주 출신 상원의원"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홀랜드 앤드 나이트' 로펌의 신우진 변호사

'홀랜드 앤드 나이트' 로펌의 신우진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FTA 개정협상 전략을 어떻게 보나. 
"대선 이후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 등 트럼프 측근들의 통상 관련 발언들은 정제되기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USTR의 라이트하이저 대표,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에버렛 아이젠스탯 부위원장은 통상문제를 수십 년간 다뤄온 소위 '테크니션(기술자)'들이다. 통상정책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의회와 워싱턴의 전문가그룹으로부터 존경받는 이들이다. 이들은 백악관 측근 그룹에 비해 논리적이고, 나아가 상대방의 논리적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룹이다. 다만 트럼프의 통상 어젠다 자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들은 어디까지나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고, 다음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논리 중 트럼프 지지층의 이익과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 '그들의 목소리'로 어필해야 한다. 협상장에선 당연히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하겠지만 밖에선 우리보다 미국인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트럼프에게 그것이 통할까.
"이런 작전이 통한다는 건 이미 검증된 것이다. 나프타가 그렇다. 선거 기간 트럼프는 '나프타 탈퇴'를 외치다 '나프타 재협상'으로 수위를 확 낮췄다. 이유가 있다. 트럼프 지지층인 농민들이 나프타 탈퇴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전국축산육류협회(NCBA)가 들고 일어났다. 나프타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11개 농민단체가 백악관의 NEC 위원장인 게리 콘을 만나 항의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트럼프는 결국 나프타 탈퇴에서 재협상으로 선회했다."
2008년 4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회원국 정상회담이 열렸다. 당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왼쪽) 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가운데),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오른쪽)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2008년 4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회원국 정상회담이 열렸다. 당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왼쪽) 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가운데),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오른쪽)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상품교역은 흑자이지만 서비스 부문은 미국이 흑자인데.
"그 주장은 트럼프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서비스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변호사, 회계사 등은 자신의 핵심 지지층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대치상황 등 안보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논리 또한 트럼프 입장에선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 한국이 강한 경제를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건 우리 입장에선 말이 될 지 모르나 트럼프 지지층에겐 먹히지 않을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연결고리가 약하다."  
-트럼프는 전면적인 재협상을 거론하는데, 실제 그렇게 갈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양보해야 할 분야가 생긴다. 국내정치 상황이 좋지 않은 트럼프에게는 지지층에게 뭔가 포장해서 빨리 보여줘야할 것이 필요하다. 의회 승인도 피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말은 개정이라고 해도 전면 재협상에 근접한 수준의 성과를 얻으려 할 것이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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