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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화국-한국, 연간유지비용 120조…연봉은 상위 7%(8853만원)" 납세자연맹 조사

우리나라의 공무원 1명을 고용·유지하는데 드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은 19일 기본 임금과 각종 수당, 연금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8가지 유형의 비용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공무원 1명에게 드는 연간비용이 1억799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다.  
 
이같은 금액은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인 510만원(1년 기준 6120만원)에 복리후생비용(연 254만원)과 공적연금(연 3018만원), 사회보험료(연 199만원), 기본경비(연 1010만원) 등을 합쳐 추산한 결과다.  
 
 
이 중 건강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제외하고 공무원 1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비용은 연 959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퇴직금까지 제외한 실질연봉은 8853만원으로 집계됐다. 약 1300만 명의 근로자 중 상위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은 또 공무원 한 명을 전체 재직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 평균 30억2384만원이 든다고 밝혔다.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 비용인 1억799만원에 공무원 평균재직기간인 28년을 곱한 결과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무원 비용'을 계산한 결과 연간 총 120조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가입자(군인 제외) 110만7972명에 연간 1인 비용인 1억799만원을 곱해 나온 결과로,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원의 7.3%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공무원을 한 명을 추가 고용할 경우 30년간 최소 17억3000만원이 든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보다 13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무원 17만4000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지고 이들이 30년간 근속할 경우 1인당 17억 3000만원씩, 총 327조원의 인건비가 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캐나다의 경우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이름과 연봉, 직장명, 직책에 따른 연봉을 모두 공개하는 등 해외 선진국에선 공무원 연봉이 ‘공개 자료’에 해당한다. 공무원은 국민이 고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인사혁신처의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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