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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룡을 표범으로 바꾸는 게 국방개혁” 송영무, 공격형 무기 집중 투자 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국방부 간부들에게 “군을 공룡에서 표범으로 바꾸는 게 국방개혁”이라며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다고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18일 전했다. 송 장관은 “현재 군은 몸집만 거대하고 행동이 느린 공룡”이라며 “국방개혁을 통해 날렵하고 무서운 표범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북 선제타격 ‘킬체인’ 등 예산 확대
국방부 5개 실장 자리 문민화 추진
첫 해병대 출신 기무사령관 검토도

송 장관은 또 “전쟁의 패러다임과 전장, 무기체계가 바뀌는데 우리 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재 군 구조와 전력 체계가 소극적 방어 위주라 판단하고 이를 적극적 공세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군 소식통은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북한을 덜덜 떨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해·공군의 전력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유사시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오기 전에 주요 전력과 시설을 타격하는 데 해군의 전투함과 공군의 전투기가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북한의 후방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해병대의 무기를 보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보다 북한의 도발이 임박할 때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로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에 예산을 더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KAMD를 완성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며 “‘적이 쏘기 전에 먼저 파괴한다’는 킬체인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군은 킬체인 강화를 위해 현무 계열의 탄도·크루즈 미사일과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유도무기(폭탄·미사일)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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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국방부의 문민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그는 “제복(현역 군인)은 후방의 국방부가 아니라 전방의 일선에 배치되는 게 원칙”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이 ‘국방부에 명령-복종에 익숙한 현역과 예비역 군인들이 많다 보니 내가 잘못된 지시를 내려도 그대로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현재 5개의 실장(고위공무원 가급·옛 1급) 중 한 자리만 예비역 장성이 아닌 직업 공무원 출신이 맡고 있다. 송 장관은 곧 있을 인사에서 실장 자리의 대부분을 예비역 장성이 아닌 인사로 채울 방침이다. 특히 핵심 보직인 국방정책실장의 문민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가 송 장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정책실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도입 과정에서 보고 누락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송 장관은 또 최초로 해병대 장성을 기무사령관으로 앉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해병대 소장 중 한 명을 중장으로 승진시킨 뒤 기무사령관(중장직)에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기무사령관은 전신인 보안사령관(1975~90)을 통틀어 모두 육군에서 나왔다. 또 임재문(학군)·김종태(3사) 전 사령관을 제외하고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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