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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구제 ‘호식이 배상법’ 나온다

“가맹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외형적으론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내용을 보면 정부가 지켜만 볼 수 없다.”
 

‘오너리스크’에 의한 애꿎은 피해
공정위, 법 고쳐 배상 의무화 추진
‘강매 갑질’ 필수품목은 정보 공개
가맹본부 역차별 과잉규제 우려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해 가맹본부 수가 2008년 대비 4배, 가맹점 수는 2배 늘었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 불공정거래 관행이 굳어지며 ‘을의 눈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시각이다.
 
최근에는 ‘오너 리스크’도 등장했다.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이후 가맹점의 하루 매출은 전보다 최대 40%나 줄었다는 분석(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다. 소비자가 불매운동을 벌이자 그 불똥이 애꿎은 가맹점주에게 튀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런 피해를 구제할 길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은 이런 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를 줄이고 가맹본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에 매출 피해를 안긴 가맹본부나 소속 임원은 가맹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을 고쳐 배상 규정을 가맹계약서에 넣을 방침이다. 앞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의 추문이나 일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식이 배상법’으로 불린다.
 
취지는 이해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주요 가맹본부는 ‘본사의 이미지가 가맹점주에 의해 중대하게 실추됐다고 판단되면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담고 있다. 가맹본부의 ‘갑질’에 악용된 조항이다.
 
하지만 호식이 배상법에선 반대의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부도덕한 행위의 내용이 모호해 가맹본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가맹본부 사업자, 더 나아가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계약서에 담을 구체적인 조항을 국회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브랜드 통일성을 빌미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강매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많은 치킨, 피자 등 주요 외식업체 가맹본부 50개가 대상이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는 물품이다. 음식 재료, 종이컵 등이 대표적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정보 공개 대상 가맹본부별로 필수물품 상세 내역과 마진 규모 등을 분석해 올해 하반기에 공개한다. 이럴 경우 기업 영업비밀 침해와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염두에 두고 공개 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50개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도 벌여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떠넘기기’ 관행을 살피기로 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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