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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방예산, GDP 대비 2.9%로 올릴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GDP(국내총생산)의 2.9%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예산은 GDP의 2.4% 수준이다.
 

“압도적 국방력 바탕돼야 대북대화”
군 지휘부와 오찬서 증액 공식화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도 추진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3군 총장 등 주요 군 지휘부와의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방예산을 GDP의 3% 수준으로 올린다”고만 말했었다.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유지하는 기둥이 많은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과 경제”라며 “경제는 조금 더 잘살기 위한 문제지만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생존이 달린 문제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인 지금은 국방과 안보가 더욱 더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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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방예산의 증액 배경은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계획과 직결돼 있다”며 “예산은 전작권 전환 전까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에 집중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환수는 2012년 4월(노무현 정부)→2015년 12월(이명박 정부)→2020년대 중반 이후(박근혜 정부)로 연기된 상태다.
 
3축 중 킬체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선제 타격하는 능력을 뜻한다. KMPR은 북한 지도부 응징을 목표로 하고 KAMD는 독자적인 방어체계다. 독자적으로 북한과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3축 체계를 통합관리할 전략사령부 창설까지 공약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 5월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라”는 국정기획자문위의 요구에 따라 킬체인의 핵심인 정찰위성 도입 계획을 앞당겼다. 이르면 내년 초 4~5기의 위성을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5기의 인공위성 확보 목표는 2021~2023년이었다. 인공위성 등 북한에 대한 감시체계 부족은 그동안 전작권 환수를 반대해 온 진영의 가장 강력한 근거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 전력 증강의 핵심은 육군 중심인 현재의 군을 첨단화하는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첨단 무기가 집중된 공군과 해군 병력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한 임명을 굽히지 않은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군 개혁 방안은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국방개혁 2020’에 기반한다.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은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과 각자의 전력을 현대전에 맞게 통합 운용하는 합동성 강화다. 자연스럽게 지상군은 병력을 감축하되 현대화하고, 미군에 의존하던 해·공군력은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국방개혁 2020에 대한 보완을 했지만 골격은 바꾸지 않았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 9년간의 보수정부가 오히려 국방예산을 줄여온 데다 실질적 국방력 증강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며 “학계에선 전작권 환수에 따른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해 당분간 국방예산 규모를 GDP의 2.9% 수준이 아닌 3%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방산비리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17일 “민정수석실이 주관하는 방산비리 근절 협의회를 운영하라”고 지시하고 다음날인 이날 오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한 첫 유관부처 회의가 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엔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데다 북핵 위협 수준이 높아져 국방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전직으로 유일한 참석자인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향해 “정치적 어려움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하도록 애써주셨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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