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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재협상 앞둔 미국 “우리 일자리 훔치지 마”

미국 정부가 다음달 시작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로드맵을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예고편 격이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17페이지 분량 로드맵의 골자는 무역적자 축소다. 여기엔 한국과의 FTA 재협상 시 논의될 가능성이 큰 ‘환율조작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USTR은 각국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얻으려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무역대표부 로드맵 공개
중국 등 환율조작 관행도 거론
의회 지도자 4명은 USTR에 서한
“한·미 FTA 협상 긴밀 협의해야”

특히 USTR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국 등을 거론하면서 지난 몇 년 간 수출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해 온 환율조작 관행을 문제 삼았다.
 
이번 재협상의 주요 타깃인 멕시코의 경우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630억 달러(약 71조원) 무역흑자를 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많은 미국인들이 공장 폐쇄와 일자리 해외 유출, 정치적 약속 파기 등으로 상처받았다”며 “공정한 협정이 되도록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로드맵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제 더 이상 어떤 나라든지 규칙을 깨고 우리의 일자리를 훔쳐가고 우리의 재산이 외국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짓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한편 미 의회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트럼부 정부를 견제하고 나섰다. 무역협상 관련 위원회의 ‘빅4’로 불리는 상원 재무위원회의 오린 해치 상원 위원장(공화·유타)과 론 와이든 간사(민주·오리건), 하원 세입위원회의 케빈 브랜디 위원장(공화·텍사스)과 리처드 닐 간사(민주·매사추세츠)는 17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협상 전, 나아가 모든 논의에 있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관여의 ‘핵심 초석(key cornerstone)’”이라며 “양국 간 강력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맞물려 특별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첫 특별공동위원회 모임을 앞두고 한국 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의회가 협상에 끼어들 경우 오히려 우리 측 대응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USTR의 공세에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맞서기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구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회가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더 큰 곤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서울=문병주 기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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