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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또 패소…법원, "해직 공무원은 근로자 아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했다. 전공노는 2010년과 2013년에도 같은 소송을 냈지만 모두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전공노, 다섯번 째 노조 설립 신고도 반려되자 소송
1·2심, "현행법 상 근로자는 공무원 자격 유지한 자"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조경란)는 18일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전공노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세 조직이 통합돼 출범한 노조다. 전공노는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다. 2009·2010·2012·2013년에 이어 다섯 번째 시도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조 설립 15주년 기념식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조 설립 15주년 기념식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도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조합법과 공무원 노조법에 ‘공무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전공노의 신고서에는 해직자가 회계감사위원장으로 적혀있었다. 또 전공노 규약 제7조 제2항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공노는 “해직 공무원도 단결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며 “면직·파면·해임된 공무원은 구제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전공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어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경우가 많지 않은 등 실익이 거의 없다”며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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