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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으로 속인 청소년 vs 속아서 술 판 주점...잘못은 누구?

유흥주점 자료사진 [중앙포토]

유흥주점 자료사진 [중앙포토]

한 주점 주인이 청소년에 술을 팔았다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청소년이 제시한 '가짜 신분증'에 속은 것이다. 주점 주인은 청소년과 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예선 판사는 최근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A군과 그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청소년이 신분을 속였지만, 주점 주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2015년 1월 청소년 A군에게 술을 팔다 적발됐다.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1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청소년 A군은 김씨의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했다. 이에 주점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A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 종업원은 이를 보고 술을 내줬고, 때마침 경찰이 현장단속에 나서 적발됐다.
 
법원은 "김씨의 종업원이 주의 깊게 신분증 사진을 살펴봤다면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점의 손해는 주점 측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지 A군의 속임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군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과도한 액수의 소송을 당하자 A군과 어머니가 찾아와 법률구조를 요청했다"며 "자신의 위법행위로 물게 된 과징금을 인격적·정서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전가하려는 업주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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