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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피하려 전신 문신한 20대 집행유예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전신에 문신한 20대.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포토]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전신에 문신한 20대.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포토]

병역 면제를 위해 전신에 문신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전신에 문신하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징병검사에 앞서 추가로 문신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감면받을 목적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병역의무가 완전히 면제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징병검사에 앞서 온몸에 고도의 문신 시술을 추가로 하고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병역면탈 관련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의로 문신을 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경우가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질환 위장(51건)과 고의 체중 증ㆍ감량(47건), 안과질환 위장(22건) 순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 척추질환 위장, 어깨 탈구 위장, 고아 위장 등의 수법 등이 40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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