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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막무가내 최저임금 인상...지옥으로 가는 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연합뉴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결국 막무가내 최저임금의 인상에 재정투입으로 미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정부가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영계를 압박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선심'을 쓰고 그것을 세금으로 막아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가 지원할 4조원 이상의 재정지원액은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라며 "앞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같다. 가파르게 올린 최저임금으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니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낮 12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조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낮 12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조문규 기자

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부추기고 최저임금 추가 지원을 위해 재정 소요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충당한다면, 그 세금을 충당하는 국민은 정부가 돌봐야 하는 국민이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문제는 한 번 재정투입이라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이제는 불가역이다. 바꿀 수가 없다. 계속 투입해야만 하는 재정 소요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벌어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쓸 궁리만 하는지 한심스러움을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며 "결국 최저임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며, 그래야만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시장을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 폭과 그에 따른 정부 재정투입 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6.4% 인상한 것이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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