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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EU 비자 발급 고려" 이탈리아 '핵무기급' 협박

이탈리아가 난민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유럽연합(EU)을 향해 초강수를 예고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의 더타임스는 마리오 지로 이탈리아 외교차관을 인용, “난민들에게 임시 EU 비자를 발급해 이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난민들의 이동을 허가해 이탈리아를 스스로 떠나게 만들겠다는 얘기다. 실행될 경우 유럽에 ‘제2의 난민 위기’를 불러 올만큼 파장이 엄청난 조치다.  

비자 받은 난민, EU 내 자유 이동 가능
난민 스스로 이탈리아 떠나게 하는 방안
난민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EU에 실망
'제2의 유럽 난민위기' 불러올 초강수


지난 14일 '국경없는 의사회' 선박에 의해 지중해상에서 구조된 난민들이 이탈리아 항구도시 살레르노 입항을 기다리고 있다. 이 선박엔 구조된 난민 935명이 탑승했다. [AP=연합뉴스]

지난 14일 '국경없는 의사회' 선박에 의해 지중해상에서 구조된 난민들이 이탈리아 항구도시 살레르노 입항을 기다리고 있다. 이 선박엔 구조된 난민 935명이 탑승했다. [AP=연합뉴스]

난민에 대한 비자 발급은 EU가 발칸반도 민족 분쟁 직후인 2001년 마련한 ‘임시 보호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능하다. 삶의 터전을 잃어 당장의 임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EU 국가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에 따라 비자를 받은 난민들은 솅겐 조약에 가입한 유럽 내 26개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직격탄을 맞는 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다. 두 나라는 육로가 봉쇄되기 전 정찰견과 무장 차량을 이용해 국경을 넘으려는 난민들을 저지하기도 했다. 더타임스는 이들 국가와 이탈리아의 심각한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마티아 토알도 EU이사회 국제관계 분석관은 “이탈리아 정부가 난민들에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는 건 ‘핵무기급 옵션(nuclear option)’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타임스는 “EU 결정에 따라 이탈리아가 밀려드는 난민을 수용·보호했지만, 난민 분산 수용에 합의했던 다른 EU 국가들은 약속을 어겼다”며 “난민 비자 발급 계획은 이탈리아의 달콤한 복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이탈리아 정부는 난민위기 해결에 소극적인 EU에 대한 비판·협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집권 민주당의 루이기 만코니 상원의원은 “우리가 난민의 이동을 허용하는 순간 유럽 이웃 국가들에 진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프랑스가 난민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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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8일 이탈리아는 “더 이상 이민자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수용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U에 전달한 항의서한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구조된 난민을 태운 선박들이 이탈리아로만 계속 들어와서는 안된다”며 “이탈리아가 이들 선박 입항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EU 회원국 항구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스페인·벨기에·네덜란드 등의 반대로 요청은 거부됐다.
더 타임스는 EU 국가들의 이런 대응에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격분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는 유럽행 난민들의 최대 관문이다. 터키를 통한 진입로가 막히면서 지중해를 통한 리비아~이탈리아 항로가 유일한 탈출로가 됐기 때문이다. 올 들어서만 8만 6000명 넘는 난민이 이탈리아에 입국했다. 이탈리아 전역의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난민은 20만 명에 이른다. 이탈리아의 수용 한계에 도달한 숫자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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