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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최저임금 '무대뽀' 인상 우려...가계최저소득제가 대안"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6.4% 인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취지는 젊은층들의 저임금 노동 착취를 막겠다는 좋은 뜻이지만, 10만 이상의 대량 실업사태 우려된다. 대량 실업 막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가계최저소득제가 대안"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저임금 무대뽀 인상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서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연 정부가 급격한 인상에 대비한 후속대책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명목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량 실업과 소득 불평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소득 격차와 일자리 축소, 자영업자의 피해 등을 꼽았다.
 
그는 "상위 10%와 나머지 90% 간의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할 수 있고, 하위소득계층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축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피해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며, 또한 사회적 소득 불평등 해소의 만병통치약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가계최저소득 보장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어서 "가계최저소득제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긍정적 취지는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막는 방법"이라며 "정부도 최저임금제를 통한 접근이 아니라 가계최저소득을 통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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