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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가위바위보로 결정?

[사진 EBS1 '2017 시대탐구 청년, 평범하고 싶다' 방송 캡처]

[사진 EBS1 '2017 시대탐구 청년, 평범하고 싶다' 방송 캡처]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가위바위보로 정하자며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방송된 EBS '2017 시대탐구 청년, 평범하고 싶다'에서는 지난해 6월 2일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종료 직후 위원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중 한 명인 화이버텍의 최금주 대표이사는 "저는 동결이니까 삼세 번, 세 번 이기면 동결로 가자"며 가위바위보를 제안한다.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 위원인 이정식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이 가위바위보를 했고, 최 이사의 승리로 돌아갔다. 최 이사는 세 번의 가위바위보를 이긴 후 매우 기뻐했다.  
 
[사진 EBS1 '2017 시대탐구 청년, 평범하고 싶다' 방송 캡처]

[사진 EBS1 '2017 시대탐구 청년, 평범하고 싶다' 방송 캡처]

일주일 뒤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 이사는 "우리 최저임금, 그냥 가위바위보로 정하자고 해서 대표주자가 가위바위보를 했다. 제가 내리 세 판을 이겼다"며 "그래서 이제 제가 정하는 대로 올해 동결로 가겠다"고 말했다.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일 수 있는 최저임금을 놓고 너무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국노총 측은 한 매체에 "날카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회의 중간, 분위기를 녹이기 위해 위원들끼리 한 농담"이라며 "회의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최저임금 위원회는 전년도보다 7.3%(약 440원) 오른 6470원을 최저시급으로 합의했다.  
 
한편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역대 최대인 1060원이 인상된 것으로 2000년 9월~20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이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인건비 지급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임, 영세 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하며 저렴한 카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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