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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앞두고 '불법 학습캠프' 집중 단속 나선다

방학이 되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캠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교육부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불법 캠프업체 단속에 나섰다. 어학캠프에 참여한 학생들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중앙포토] 

방학이 되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캠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교육부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불법 캠프업체 단속에 나섰다. 어학캠프에 참여한 학생들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중앙포토] 

‘대한민국 넘버원 멘토링 캠프’ 서울 관악구에 있는 캠프전문 A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볼 수 있는 문구다. 이 업체는 학원으로 등록하지도 않고 방학 중 청소년 수련시설을 임대해 수강생을 모집했다. 3주간의 캠프비용은 280만원으로 고가지만 홈페이지에는 빨간색으로 ‘마감 임박’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교육부, 온라인 모니터링해 불법 캠프 운영 의심업체 8곳 발견
8월 중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검점 실시
전국 54개 기숙형 학원의 급식·소방 등도 함께 확인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기숙형 학원이 아닌데도 여름방학 기간에 인근의 숙박시설을 빌려 4주 과정의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강좌를 개설했다. 중3~고3을 대상으로 하는 이 캠프의 교습비는 4주간 720만원이다. 
 
A·B업체처럼 여름방학을 이용한 불법 학습캠프 의심업체들에 대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7~12일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 해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캠프업체 8곳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숙박시설을 단기 대여해 캠프를 운영하는 곳이다.
 
교육부는 또 청소년 수련활동을 빙자한 편법적 학습캠프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여성가족부에 교과학습과정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알리고 일선 지자체에서 미등록 학원의 학습캠프형 수련활동을 신고 받지 말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국 대학에도 불법·편법 학습캠프 운영자에게 대학 교육시설을 임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협조 요청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불법 의심 캠프에 대해 사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여름방학 기간에 시정 상황을 확인해 경찰 고발은 물론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간단체나 학원 등이 숙박시설·학교시설·폐교 등을 임대해 어학 캠프를 운영하면 불법이다.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캠프를 운영하거나 기숙형 학원이 아닌 곳이 시설을 임대해 캠프를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한 캠프의 경우에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학교와 협약을 통해 위탁받은 학교의 장이 운영하는 어학 캠프만 일부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국 54개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소방·급식 시설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방학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 학습캠프가 근절될 수 있게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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