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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성과·숙제 앞세웠어야

중앙SUNDAY 제539호의 상당 부분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북핵 관련 외교의 성과와 보완점을 짚어 보는 내용이었다. 그 어떤 때보다 복잡하게 얽힌 생각과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북핵 해법을 명확하게 드러냈고, 주변국에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였다고 생각하며 본지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적절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G20 정상회담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다자외교 시험대였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를 부각하는 1면의 내용보다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성과와 숙제를 평가하는 3면 또는 4면의 내용이 더 강조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독자 옴부즈맨 코너

한편, 5면에서 다룬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인정 문제는 매우 흥미로운 이슈였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사실 매우 중요하면서도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과는 달리, 북한은 1968년에 출범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함으로써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반대와 규제는 단순히 주변국들의 불안 때문이 아니라, 국제법상 근거를 갖춘 정당한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만 15면에서 언급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코멘트는 정신이 번쩍 드는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우리가 선언적인 주장에 매몰되어 현실 속 다음 단계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기사였다.
 
6면의 서울 동부구치소 내부 소개 기사도 수감체험을 통해 수감자들이 느끼는 기분과 처우를 실감나게 묘사하여 재미있었다.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교도소에 관한 고정관념과는 다소 다른 깔끔한 모습에 조금 어색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결국 이것은 형벌의 목적이 처벌인지, 교화인지를 결정하는 형사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최근 유행하는 YOLO 행태에 따른 부작용을 소개하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함께 소개하는 12면의 기사도 눈에 띄었다. 개개인의 인생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그 선택들이 미디어에서 소개되는 정보에 휩쓸리고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각자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하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기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부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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