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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왜 오늘 박근혜 정부 문건 오픈했나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민정비서관실 문건 300여건을 발견한 시점은 지난 3일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12일이 지난 14일에서야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문건 공개와 관련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도 사전 예고 없이 발표 30분 전에야 기자들에게 공지됐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등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등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대변인은 10여일이 지나서야 관련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함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기록물인지 점검하기 위해 내용을 살펴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까지 열람을 제한된다. 문건의 양이 방대한데다 해당 문건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여부를 점검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최초 문건이 발견된 직후 이 문건들을 곧바로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해 내용을 살펴봤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 여러가지 법리적 내용 검토가 필요했다”며 “또 많은 인력이 해외 순방을 가면서 발표할 시점이 오늘에야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10여일의 검토를 거쳐 주말 직전인 14일 오후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다”면서도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열람이 금지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대통령 지정기념물인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점검 결과 별도의 비밀 표기가 없어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일부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공개를 결정한 자료 대부분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직결되는 내용들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상황과 맞물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제목이라도 발표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건이 발견된 직후 관련 보고를 받았다. G20 정상회의 등을 위해 지난 5일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보고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출국 전에 직접 보고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300여 건의 자료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300여 건의 자료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원본은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사본 일부는 특검팀에 제출했다. 박 대변인은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며 “특검이 법원에 이러한 자료들의 사실조회를 요청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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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