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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첫 재판…기소된 관계자들, 대부분 혐의 부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5월 구의역 승강장. [중앙포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5월 구의역 승강장. [중앙포토]

지난해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전ㆍ현직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안전매뉴얼 준수 등을 소홀히 해 안전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치사)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대표 이모(53)씨 등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 6명, 구의역 부역장 김모(60)씨 등 역무원 2명, 은성PSD 대표 이모(63)씨 등은 모두 스크린도어 정비원 김모(당시 19세)군의 사망에 안타까움을 밝히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전 서울메트로 대표 측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고 서울메트로가 당시 실질적 사업주로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 측의 변호인도 역시 “검사 측이 지적하고 있는 과실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사실 관계가 전혀 진실이 아니거나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과 (김군의) 사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구의역 부역장이던 김씨도 “종합 제어 알림을 듣지 못했고, 종합 관제실 전화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사고로 숨진 김군 소속사인 은성PSD 대표 이씨 쪽은 “뭐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야기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 변호인은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할 때 당시 정비 인력으로는 2인 1조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도 인력 부족을 호소했으나 서울메트로 측이 충원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혼자 하다가 숨진 지하철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직원 김군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은 모두 지난해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사건 당시 2인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김군 홀로 작업을 하도록 묵인ㆍ방치하고 오히려 2명이 작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9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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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