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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시동 건 국회, 추경 심의 착수…여당 “18일 처리 목표”

청와대의 ‘대리 사과’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정상화 모멘텀을 찾은 국회가 1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1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회의장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회의장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상정된 추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추경안이 예결위 본격 심의에 오른 것은 국회에 제출(6월 7일)된 지 37일 만이다.  
 
예결위 회의는 본래 오전 10시에 예정됐지만 추경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본 뒤에 열자는 여야 간사단 협의에 따라 미뤄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나서겠다”며 국회 의사 일정 협조 방침을 밝히고 예결위 추경 심의에 참여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정상 가동됐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부적격 후보자 등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졌다.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사과와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정부로서는 작금의 청년실업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대량실업 발생’ 요건에 해당된다고 본다. 지금 청년실업이 전례가 없었기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추경 심의를 최대한 독려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18일에는 추경안을 처리시킨다는 방침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말인 16일을 포함해 18일 오전까지 예결위 추경 심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밍이 있는 추경안 집행의 시급성 외에도 7월 임시국회 때 처리되지 못하면 하한기로 접어들어 본회의 날짜 잡기가 어려워진다는 현실적 고민도 작용했다고 한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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