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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저렴, 집 근처 연수 가능' 홍보한 운전학원, 알고보니 불법이었네

시중 운전교습 학원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손님을 끌어모은 무등록 운전학원 운영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정식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위장해 수강생 약 2000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등)로 신모(48)씨 등 1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5년 9월부터 운전교습비의 약 30~4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강사 자격증이 없는 도모(55)씨 등 12명을 운전 강사로 모집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가격이 저렴하고 주거지 부근에서 운전 연수가 가능하다'는 광고성 글을 내보내 운전 수강생들을 모았다. 이후 2015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시내, 경기 북부 일대에서 수강생들에게 10시간 운전교습을 하는 조건으로 21만~25만 원을 받았다. 정식 운전학원 교습 비용의 절반도 못 미치는 저렴한 금액이었다.
 
시중에 파는 윙브레이크(위)와 윙브레이크를 실제로 설치한 차량의 모습. [사진 종암경찰서]

시중에 파는 윙브레이크(위)와 윙브레이크를 실제로 설치한 차량의 모습. [사진 종암경찰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해당 지방경찰청에 정식 등록을 해야 하지만 신씨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약 2년 간 불법으로 학원 영업을 해왔다. 도로운전 강습에는 전문 운전교육 강습 차량이 아닌 속칭 '윙 브레이크'를 설치한 개인 차량을 이용했다. 윙 브레이크는 시중에 파는 운전 연수용 보조 브레이크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해 초보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운전 연습을 할 때 많이 이용하는 기구다.
 
운전강사 도씨는 이 차량으로 운전교육을 하다 수강생이 접촉사고를 내자 보험사에 수강생을 '친구 동생'이라고 속이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해 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다. 불법 운전학원 차량은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은 연습용 전문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개조해 만든 차량을 이용하다보니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가 났을 시 수강생이 금전적 피해를 떠 안게 된다. 또 전문 강사가 아닌 일반인이 운전교습을 하다보니 올바른 운전교육이 아닌 운전 요령만 습득하게 돼 도로교통 안전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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