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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치는 먼저 양보하는 것’ 보여준 청와대

그동안 국회는 협치가 실종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한 말은 정곡을 찔렀다. “협치의 본질은 양보다. 정부·여당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어제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내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민의당에 보내 ‘추미애 문제’에 대해 내용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시켰다. 추미애 문제는 그가 집권당 대표라는 위치를 망각하고 평의원처럼 대야 투쟁에 몰두하는 바람에 야3당 가운데 그나마 협조적이었던 국민의당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 사건이다. 결국 추 대표가 해야 할 사과를 임 실장이 대신했고 “제보조작 사건 수사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국민의당은 추경안 심의에 참여할 명분을 얻게 됐다.
 
문 대통령이 또 다른 문제의 인물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어제 저녁 청와대로 급히 불러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입장에선 야당이 공격해 온 두 명 중 한 명을 내어준 셈이다.
 
만시지탄은 있지만 어제 청와대가 보여준 정치력은 평가할 만하다. 지금까지 높은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오만하게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인상을 어느 정도 불식했다. 무엇보다 ‘나를 따라오라’는 협치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협치로 자세를 바꿨다는 점이 중요하다. 힘 있는 쪽에서 먼저 양보하는 게 협치다. 집권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인사 양보안을 제시한 것도 주눅들지 않은 당청 관계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끊임없는 독설로 문제를 일으켜 온 당 대표와,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하려 한 원내대표가 잘 비교됐다. 이제 야당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정국 정상화에 협조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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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