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미국의 FTA 개정 요구, ‘팩트’로 반박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어제 한·미 FTA 개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소집을 한국 측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우리로선 올 것이 온 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취임 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철회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전면 재협상에 착수했다. 한·미 FTA에도 “끔찍하다” “최악”이라는 감정 섞인 표현을 서슴지 않아 왔다. 지난달 말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의제에 없던 FTA를 “재협상 중”이라고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재협상(renegotiaion)’ 대신 ‘수정(amendments)을 위한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이다. 건축으로 비유하면 재협상은 있는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하자는 얘기고, 수정 협상은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미국이 한·미 FTA의 근간을 흔들 명분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미국이 가장 최근에 맺은 FTA인 한·미 FTA를 부정하면 전 세계적으로 신뢰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수지 적자 해소’에 집중하며 자동차와 철강 교역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3월 FTA 발효 뒤 미국의 대한 상품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급증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1980년대 일본에 했듯이 수출자율규제와 수입자율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의 정비에도 관심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의 법인세 문제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서버를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로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자동차만 해도 최근 5년간 대미 수출은 줄어든 반면 대미 수입은 크게 늘었다. 미국의 대한 자동차 무역적자가 FTA 때문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탓이라는 의미다. 미국이 주로 문제 삼는 중국산 철강의 한국 우회수출도 전체 물량의 2%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세계 교역규모는 10% 감소했지만 양국 간 교역은 1.7% 늘어났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두배로 늘어났지만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도 109억 달러에서 141억 달러로 늘었다. 또 한국의 대미 투자가 60% 이상 늘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내고 미국산 무기를 사주는 주요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 입장에서도 FTA 체결 이후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과 여행 서비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해 한·미 FTA의 호혜성을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협상을 담당할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백이다. 새 정부 출범 60일이 넘었지만 정부조직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적임자를 찾는 일도 지연되고 있다. 장관 임명 문제와 별개로 여야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길 바란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