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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 TA 개정을” 정상회담 12일 뒤 트럼프의 청구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이후 12일 만이다. 지난달 30일 양국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미 FTA는 그다지 좋은 딜(deal)이 아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현금 청구서’를 날려 보낸 셈이다.
 
13일 미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통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세션 개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당하게 (개정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쪽(미국)의 사정에 의해 개정 협상을 요구한다면 (미국 측의) 진의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며 “만약에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미국 측 요구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 측 요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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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번 미 측의 요구는 전면적 ‘재협상’이 아닌 FTA 규정에 따른 ‘개정’ 또는 ‘수정’ 협상이라고 설명하면서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라서 (정상회담 당시)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재협상은) 통상법적 용어는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면 재협상 아닌 수정 협상” 파장 최소화
 
FTA 협정에 따르면 공동위 특별세션은 일방이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개최하도록 돼 있다. 특별세션이 열리면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원인이 한·미 FTA 때문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한·미 FTA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별세션이 열리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한·미 FTA 개정 요구와 같은 통상압력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르면 연말로 예정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 측의 대폭 증액 요구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천영우(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반도미래포럼 대표는 “향후 한·미 FTA 개정과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간에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차세현·위문희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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