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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교통위반 과태료 7번 체납, 차량 압류도 15번

박상기(65·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재직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검찰 개혁의지를 보였다. 그는 “검찰 개혁엔 (학계·시민단체 등) 외부자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업무방식에 대해 “한국 검사들도 이젠 저녁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불필요한 권한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선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반드시 검사가 보임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문제도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검찰수사관이 사법경찰처럼 숫자가 방대하다”며 “합리적으로 수사권을 조정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연세대 법무대학원장 시절 대학원 제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부적절한 향응이나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 박사 과정에서 탈락한 것이 그런 주장을 한 이유가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부친 소유의 서울 신천동 진주아파트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외삼촌을 거쳐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엔 “독일로 떠나게 되면서 부친의 명의로 해 뒀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엔 한국에 있지 않아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고 답했다. 모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선 “어머니의 문제다.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짧게 답했다.
 
박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과 자동차세·과태료 미납에 대한 추궁도 있었다. 박 후보자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7차례 체납하고, 자동차세·과태료 미납으로 15차례 차량이 압류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자녀들이 주차 위반을 해 많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다. 빨리 납부하지 않은 건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채동욱(58) 전 검찰총장의 ‘기획 낙마’ 의혹에 대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조치가 필요하다면 진상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하지만 취임하게 되면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철저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철저하진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마땅히 검찰이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재수사 여지가 있으면 할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선 “일률적 형사처벌은 한국 인권 수준이 국제사회로부터 낮게 평가받는 원인이다. 대체복무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형제도는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할 제도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로 오전엔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자료를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대부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오전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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